법령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3-350, 2014. 1. 28., 인용
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2004년
2003년
4. 대법원 2003. 11. 14. 선고 2003도3600 판결
[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(인정된 죄명 : 농업협동조합법위반)][공2003.12.15.(192),2414]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헌법
6. 대법원 2003. 5. 16. 선고 2003두1288 판결
[보조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][공2003.6.15.(180),1339] 보조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1996년
7. 대법원 1996. 12. 24. 자 96마1302,1303 결정
[채권압류및추심명령][공1997.2.15.(28),527] 채권압류및추심명령 민사소송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|
|
로그인 |